최근 미중 패권경쟁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 19 대유행, 잦은 자연재해 등 세계 위험 증가로 경제안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외교 협의회의 로버트 블랙엘 (Robert Blackwell)은 경제 안보를 외교적 지위를 구축하고 경제 활동과 제도를 통해 국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군대 이외의 수단으로 국가 안보를 포괄적으로 언급한다. 여기에는 특정 국가와의 대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도 포함된다. 세계화의 쇠퇴와 자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동맹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움직임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도 경제와 안보를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과도한 생산조달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 해소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각국은 자국 내 생산마을 리쇼어링 조치 강화는 물론 세계 공급망(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물자의 심화와 중국러시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 특히 중국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이 불러온 국가 안보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미국의 세계 안보경제 전략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의 각종 법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 안보 강화에 힘썼다.특히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경제 안보 정책을 강화해온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말 경제 안보 촉진법(이하 경제 안보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일본 특유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와 연말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진한 경제보안법(초안)의 제정 배경과 역사, 주요 내용과 앞으로 발전 방향을 고찰한 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제 안보의 개념과 경제 안보 전략 강화
과거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원칙으로 민간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경제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발전의 디지털화와 고도화,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세계 가치 사슬의 심화, 보안영역이 경제기술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새로운 위험가 등장함에 따라 안보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 전략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자국의 국익(일본의 생존, 독립, 번영)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권고 4항을 근거로 전략적 자주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의 추구를 통해 경제 안보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전략적 자주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경제 운영이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략적 필수불가결이란 세계 산업구조에서 일본 산업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한 분야를 확장하는 것(전략적 산업기반에서 일본의 초크포인트를 극복하고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언급한 두 개념의 실현을 위해 투자규제, 수출통제, 경쟁정책, R&D 투자, 기술유출방지, 기술혁신정책, 산업경쟁력 강화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다.한편, 자민당의 경제 안보 전략의 기본 입장은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 질서의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민당은 일본 정부에 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파악하고, 기술 우위를 보존하고 육성하며, 경제 안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