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안보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공급망의 강화와 국가 핵심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 신기술의 민관협력, 신기술 특허정보 비공개로 나눠볼 수 있다.
공급망 강화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소리없는 전쟁과 코비드를 겪으면서 부품이나 소재, 의약품 등 공급망을 보수함으로써 중국의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희토류나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공급망을 재구축하는데 있어서 일본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에만 의지했던 것을 멕시코 등의 나라로 조달선을 다변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과 자동화 설비를 통해 일본으로 생산시설을 돌아오게 하면 적극 지원해주는 등의 정책도 동시에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공급망 대책사업을 자세히 보면 경제산업성, 해외 공급망 다양화,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기술개발, 동아시아경제통합연구협력, 아시아 파트너십 구상, 희소금속 비축사업 등이 있다.
과거 일본은 성장전략에 집중적이었다면, 반도체나 2차전지를 일본 내에서 생산확대하기 위한 투자로 눈을 돌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제조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자국의 공장을 추가로 짓거나 해외기업을 일본 내에 유치하는 등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경제안보의 대표적인 분야로는 반도체를 이야기하는데, TSMC 공장을 일본 내로 유치 성공하였고 미국의 인텔과 같은 반도체 제조설비도 마찬가지로 일본 내 유치하여 대만 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있다.
거대한 양의 희토류를 생산하는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관리 강화의 모습을 보이자 일본은 이에 대한 대안책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공급망을 강화하거나 호주의 희토류 생산업체와 결속을 다지는 등의 대안이 대표적이다.
가장 좋은 대안으로는 일본 기업이 희토류를 대체할만한 소재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러한 분야의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공급망 노력 덕분에 2018년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가 90%였다면, 현재는 60% 미만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핵심인프라 신뢰도 확보
일본은 외국인 투자나 해외 설비 도입 시 사전에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 크다. 또한 일본의 대기업은 인프라 장비를 수입할 때 제조국 심사를 의무화할 14개 업종을 선정하기도 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기, 가스, 석유, 수도 등의 업종이 속한다. 물론 이러한 심사는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만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성이 발견되면 설비도입이 취소될 수 있다. 만약 일본 내 기업이 이를 국가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도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반입된 설비라도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언제든 심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을 통한 기술유출방지
일본 정부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을 발표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유출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적 있다. AI, 바이오, 양자, 소재 등의 기술유출방지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기존에는 특허출원 후 1년 반 이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가진 일본이 이후에도 특허를 공개하지 않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비공개된 특허를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인데, 특허가 군사력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일본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