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희유금속과 희토류(특히 중국에 따라 60%)를 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전기자동차(EV) 모터의 자석으로 희토류 디스프로슘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광업협회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일본의 중고 전자 부자재, 배터리 등 재활용 원자재 처리량은 수입품을 포함해 약 90만t에 달한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스마트 폰 및 기타 소형 가전용 전자 보드에는 금,은 및 팔라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터리에는 리튬 및 코발트와 같은 희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서 팔라듐의 40%를 수입하고 중국과 칠레에서 대부분의 리튬 화합물을 수입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폐기된 스마트폰과 축전지에 포함된 희유금속(희토류)을 회수해 일본 내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적인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경제 안보 관점에서 자원 재활용과 재활용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경제산업국은 올해 4월 19일 열린 산업구조심의회 총회에서 재화와 자원에 대한 공급제약에 강한 자원 자율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침과 규정(규범)을 일본 기업에 제시하는 것은 물론, 재생기기 자금 지원과 기술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용 후 제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재료에 따라 분해가 쉽고 구분이 쉬운 환경적 배려 설계도 안내한다.한편 환경부는 탈 탄소화 중기전략 중간보고서(4월 21일 발간)에서 일본을 축전지 등의 국제재활용 거점으로 삼아 2030 회계연도까지 재활용 물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재활용 확대의 핵심은 광물 채굴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금속자원의 국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으로, 우선 소형 가전제품에 포함된 유용금속의 재활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전자폐기물을 수입해 일본 내 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순환과 탈 탄은 물론 일본 내 광물자원의 국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금속재활용의 활성화, 즉 금속자원의 채굴수송, 플라스틱 및 식품의 생산폐기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정세에 따른 공급불안정의 경제적안보적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원순환에 의해 온난화 가스 배출을 30~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