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견제를 가했다.
국방부는 공급망 취약성으로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4개 분야를 파악하고 있으며, 유도무기전지단조주조반도체 등은 수요부진, 기업탈퇴, 제조능력감소, 해외의존도 상승
또한 군이 요구하는 최소입찰을 충족시키기 위해 값싼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들로 공급망의 신뢰성이 약화되었고, 미국 국방부는 국방산업의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국내 제조기반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2022)을 제시하였다. 224)
제안된 수요시장 확보, 기타 부처와 민간 공급망을 활용한 제조역량 회복,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 미국의 공급망 구조조정 계획은 첨단 방위산업 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배터리, 반도체 등 국내 비교우위가 높은 민간 산업의 미국 방위산업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어 유도무기는 한미 간 3세대 방위산업 협력 증진을 통해 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을 탈피하고 방위산업 협력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Biden의 정부 및 공급망 안정성
2021년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대한 공급망 점검을 지시하면서 행정명령 14017 미국 공급망에 서명했다.
핵심품목(반도체전지의약품희토류)에 대한 100일간의 공급망 점검 외에도 1년 이내에 에너지헬스케어농업가전제조운송수송 등 주요 산업과 공급망 전반에 걸친 국방 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방위산업 내 공급망에서 적대국을 제거하고 동맹국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점검 조치 외에도 사이버보안 인증제 도입, 중국 군수산업단지(2021년)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시행 등 중국이 자국 방위산업 공급망에서 배제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위 산업 공급망 조사 결과
방위산업 공급체인 실태조사(2022.2) 본 조사는 방위산업의 공급체인 취약성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4개 분야를 파악하고, 각 분야별 취약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제조역량 회복을 통한 공급체인 강화 대책이 시급한 4개 분야를 각각 유도무기, 축전지, 단조 및 주조, 반도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방위 산업의 취약성
미국 방위산업의 공급망은 제조능력 저하와 해외 의존도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시장규모가 작고 공정난이도가 높으며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기 어려운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체의 철수가 가속화되고 생산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군이 요구하는 최소입찰을 맞추기 위해 값싼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하면서 공급망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져 신뢰성이 떨어지는 반면 방위산업체의 제조능력은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공급망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방위산업체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이 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어 제조 역량을 갖춘 미국 민간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