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제가 도입된 배경으로는 9.11테러, 불법 거래 및 네트워크 확산활동 증가, 새로운 통제영역 발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9.11테러로 인한 수출통제 강화
9.11테러가 발생하고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바세나르 협약이나 호주그룹의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수출통제확산과 강화의 움직임은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국토안보부를 신설하거나 자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통제체제인 컨테이너 안보구상이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등을 구상 및 실행하고 있다.
2004년 4월 UN안보리 결의 1540은 이러한 국제적 통제 강화의 흐름이 집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가입국들 간의 협정을 통해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국의 법으로 정하고 권고하고 있는 반면, UN안보리 결의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짐과 동시에 회원국들이 가져야 할 통제체제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불법 거래 및 네트워크 확산
WMD 확산 관련 행위가 복잡해짐에 따라 통제가 약한 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품의 중간 조립이나 최종 생산을 여러 국가에서 진행하면서 보안 네트워크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로 이러한 불법 거래 및 네트워크 확산 행위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UN안보리는 수출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관한 행위를 국가가 통제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자간 전력물자를 거래하는 국가를 WMD의 주된 확산자로 간주하고 초점을 맞춰 통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국가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의 비국가단체도 WMD 주요 행위자이며, 이들의 확산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새로운 통제영역
유형기술이 전부였을 당시에는 전통적인 통제로 충분한 제어가 가능했지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통제영역이 생겨나고 있다.
즉 물건을 만드는 당사자부터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기업에 의해 수집되고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통제에 대한 기업의 과제
이러한 환경변화는 국가와 기업에게 모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통제당국은 교묘해지는 확산 행위를 통제해야 할 것이며, 불법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불법거래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저하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 당국은 강화를 하면서 동시에 합법적인 무역거래는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관의 검사 비율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품목임에도 통관 시간과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경우로는 위험도가 높은 품목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자율적으로 체제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통제가 강화될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활동은 다양한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하나의 나라 차원에서 통제하기 불가능하며, 각 국의 통제에 대응하다보면 중복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