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를 학살할 수 있는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노력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이러한 무기의 확산 관련 행위도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용도나 사용자의 확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형기술 이전의 통제 필요성 증대 등 수출에 대한 통제 영역도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인증제 필요성
수출통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이들에게는 수출통제 수준을 낮추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무역 거래의 보호와 수출통제 강화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업인증제는 세관 영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미국과 EU의 단체가 주도하였는데, 아직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기업인증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증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허가와 집행의 영역에서 기업인증제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지만, 각 국가별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통제 규범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한 거래자를 확보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ISO 9000 시리즈와 같은 국제 규격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기업들만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인증제는 새로운 무역시장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큰 흐름의 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때문에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각 기업들은 기업인증제에 따른 수출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실적을 축척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