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와 무관하게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분할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만큼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신가요? 전업 주부라서 재산을 조금만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해당 글을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황혼이혼 재산분할 핵심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지속되는 부부간의 소통 부족으로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도 존재하기에 이를 적절하게 분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과)를 기반으로 황혼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적절한 배분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구나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에 납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나의 부모가 물려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결혼 전에 각자가 형성했던 자산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혼 전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은 공동재산, 특유재산입니다.
공동재산은 말 그대로 혼인 후에 같이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특유재산은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등)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임에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과 비교했을 때 전업주부는 얼마나 어떻게 받을 것인지는 기여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전업주부를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공동재산의 40%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더 큰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는다면 80%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기여도
전업주브의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여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전업주부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수치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실력은 이러한 기여도를 얼만큼 수치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치며
황혼이혼은 부부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재산분할 역시 정리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이 길어지면 양쪽 모두 지치고 마음에 상처만 깊어지게 됩니다.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가 한 발자국 양보하며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