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에 금전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정 조건에 만족할 경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파산신청 조건
파산신청은 최초 1회만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그러나 보유한 자산이나 채무 상환 여부를 아주 자세히 조사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파산신청 조건은 무소득 여부입니다. 또한 보유한 자산으로 채무를 탕감해야 하므로 최근 10년 치 통장 내역까지 조사받게 됩니다.
파산신청 발생 비용
파산신청을 개인이 직접 하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5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 비용
필수 발생 비용을 제외하고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에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채무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이나 횟수가 많을 경우에 추가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채무금액 1억 원 : 법무사 수수료 약 90만 원
- 채무금액 5억 원 : 법무사 수수료 약 120만 원
- 채무금액 20억 원 : 법무사 수수료 약 170만 원
법무사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만 선고하고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결정이 안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파산신청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무사가 왜 필요할까요? 법원과 많은 일을 해온 법무사라면 면책결정이 불허되기 전에 서류를 보완하여 면책결정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면책 결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어서 한 번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무사 비용이 비싸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좋은 법무사 선택하기
파산 시장도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법무사에서도 마케팅 비용, 인건비, 출장비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정비 때문에 좋은 법무사를 선택하기 위해 너무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150만 원 이하인 곳은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150만 원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법무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법무사 무료 지원
경제적 부담으로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경우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담, 무료 서류 작성, 비용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를 통해 가까운 곳에 방문해서 파산신청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