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떼인 돈 못 받았을 때 한번에 받는 방법 (공소시효)

소액이라도 떼인 돈을 못 받았을 때 편히 잠들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소액이라도 한 번에 받는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면 떼인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떼인 돈 언제까지? (공소시효)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결국 떼인 돈이 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단순히 10년 이내에 무조건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빌려줬는지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떼인 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클수록 유리한 점은 있지만, 소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초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은 필수입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자, 통화 녹음 등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돈을 빌려준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식적으로 떼인 돈을 갚으라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떼인 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되는데요.

만약 떼인 돈이 명확하다고 판단되고 3천만 원 이하라면 바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간 상태에서 형사고소까지 들어가면 돈을 빌려 간 자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해질 것입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에 대한 채무를 증빙하는 채무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 자료로 만드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채무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며, 변호사가 참여하여 증거와 주장을 제시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해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사와 형사고소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라면 한 번에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