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조직의 하이브리드 특성연구

 

오늘날 한국사회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고용 불안정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시장 지향적인 사회이며 국가와 시민, 지역사회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이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제한 없는 이익 동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였고,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부를 누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 대가로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승자독식 때문인 소득과 부의 격차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며, 자연과 인간을 물질적 생산수단의 하나의 도구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경제성장의 어두운면

자연을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도하게 이용하고, 그 때문인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업,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 조건, 산업 재해 및 기타 문제는 인간을 이윤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보기 위해 발생한다. 복지국가는 탈 상품화를 통해 노동의 허구적 상품화를 제한하였고(Espying-Andersen, 1990), 산업화 이후 개인에게 전적으로 부과된 사회적 위험을 부분적으로 책임지면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완화했다. 시장중심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1970년대 석유파동을 기점으로 복지국가의 근간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이 붕괴하였다. 그 결과 권력은 다시 시장으로 이동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미치면서 신자유주의도 한계를 드러냈다(유혹은, 2009: 125).

혼합형 사회경제

따라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한상진, 2001:29).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Pest off(1992)가 제안한 복지 삼각형으로 개념화된다. 3개의 복지제공자(시장, 주, 시민, 공동체(또는 제3 섹터)가 복지 삼각형의 3축을 이루고,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기능을 혼합하여 복지삼각형 내에서 운영된다. 조직이라고도 불리는 혼합형 조직은 이상적입니다. 유형) 사회적기업 3)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의 특성을 보이는 기업(김성기, 2009; 김형동, 2015; 장원봉, 2009a; Defourny and Nyssens, 2006; Gardie, 2006).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며,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론적 배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첫째, 복합과 다중은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된 것을 의미한다. 복지 삼각형의 세 꼭짓점에 위치한 이익부문(교환원리), 공공부문(재분배원리), 제3부문(호혜원리)의 기능을 혼합한 복합조직을 의미한다. 교환 원칙, 재분배 원칙 및 호혜 원칙은 모두 Polanyi가 제안한 실질적인 경제적 접근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 접근방식을 전환하고 사회를 복원함으로써 경제의 위치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그의 대안이다. 이익부문(교환원리), 공공부문(재분배원리), 제3부문(호혜원리)의 기능을 모두 혼합한 혼합형적 특성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Polanyi의 실물 경제에 대한 견해는 그것이 교환, 재분배 및 호혜의 복합 구조라는 것이다 (Zhang Yuanbao, 2009a : 27).이해관계자와 자원동원을 조직의 다양한 시스템 구성요소로 보고, 이들 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될 때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파악함으로써 혼합형 조직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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