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장하는 사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했거나 아예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무보험 자동차 사고라고 합니다.
참고로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차주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 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낸 당사자라면 반드시 원데이 보험이라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글에서 여러분이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아래 절차는 일반적이며, 상대방이 보상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하단의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1. 차량 이동 후 증거 수집
증거 수집, 신고보다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과 상대방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부상을 당했다면 119를 부른 후에 112에 신고 해서 경찰의 현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112를 부르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르셔야 합니다.
경찰이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 근처의 CCTV, 목격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두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2. 상대방 정보 확인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직장 등의 개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명함을 교환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3. 합의 또는 보험 처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완료되어 자동차 수리비를 직접 받게 되는 것이 가장 나이스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리하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여도 법적 절차가 끝나고 수리비를 돌려받게 될지라도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완만한 합의가 가장 나이스한 경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시에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4. 민형사 소송
무보험 자동차의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형사 고소 이후에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민형사 소송의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받기
무보험 자동차 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보장 대상자 중에서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대상자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상 금액
보상 금액도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비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 후유장애 : 최대 1억 5천만 원
- 부상 : 최대 3천만 원
- 사망 : 최대 1억 5천만 원
보상 절차
무사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병원 치료를 받고 보장사업 손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보상 보험사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보험사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아래 리스트의 보험사에 연락해서 정부보장사업 접수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보험사 안내를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566-7711 |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 흥국화재해상보험 | 1688-1688 |
| 삼성화재보험 | 1588-5114 |
| DB손해보험 | 1588-0100 |
| AXA손해보험 | 1566-1566 |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 현대해상 | 1588-5656 |
| KB손해보험 | 1544-0114 |
마치며
무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피해자인 여러분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와 정부보장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