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시에 통장 압류 가능성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독촉장을 받고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5년 넘게 통장 압류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압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압류가 안 되는 조건도 있지만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강제성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서는 납부요청만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확인해 미납 기간이 긴 사람을 대상으로 통장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에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장 압류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통장 압류까지 진행되면서 대출금은 중도에 회수되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점수도 하락하게 되면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류 통지를 받는 즉시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미납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통장 압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미납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이 망했거나, 사고를 당해 휴직을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자격은 유지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독촉장이 날라와도 통장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운데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액이 크면 특정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할 금액은 동일한테 3개월 단위로 납부를 할 경우에는 2개월의 여유 기간이 발생됩니다.

결국 미납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을 무조건 납부해야만 통장압류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을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미처 신경쓰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