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보다 파산 신청이 더 까다로운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전에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회생과 파산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각각의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이고 파산은 최초 1회만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에 비해 파산의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한 편이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 후에 이를 인정받는 비율은 개인회생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해도 채무가 일정 금액이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높다면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대한 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은 일정 부분의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도 갚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소득이 발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은 소득이 존재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 상환
개인회생은 매월 발생하는 수익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에서 6년 동안 갚는 방식입니다. 즉,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채무자의 경제능력을 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파산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경매를 통해 금전으로 환산한 후에 갚는 방식으로 지속성이 없으며, 한 번만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재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유 자산
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환산해야 하므로 아주 섬세하게 자산에 대한 조사가 시작합니다. 주식,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자산에 대한 조사는 당연하며, 최근 10년 동안 통장 거래내역까지 조사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이유는 자산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금전을 가족, 타인 등에게 이동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파산처럼 자산에 대한 회수는 없지만, 자산만큼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갚아야 할 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원칙상으로 배우자의 자산이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자산 형성에 채무자가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준비
개인회생과 파산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혼자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노하우에 따라 기각 확률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준비할 때, 전문 변호사와 상담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놔야 합니다.
파산을 준비하는 의뢰인이 몇 년 전에 자식에게 자동차를 사준 사실을 상담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파산 담당자가 이를 발견하고 기각될 뻔한 사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뒤늦게 파산 담당자와 조율을 통해 기각은 면했다는 후기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부터 심사, 기각 사유까지 차이점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인지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