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로 회생 불가한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국가에서는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이었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이유
개인회생은 15억 원 또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이 지속해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남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액이 15억 원과 10억 원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담보형태인지 무담보형태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담보형태의 채무인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
- 무담보형태의 채무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
쉽게 이해하자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민에 한하여 일부 빚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국가에서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빌려준 돈의 일부만 받게 되므로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서 보상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채권자에게 받지 못한 돈을 보상해주지 않으며, 채무자를 감시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은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실패 사유
개인회생은 단어 그대로 개인이 채무로부터 회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조합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라도 아래 사유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도박 또는 낭비
개인회생의 사유가 도박이나 낭비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채무 발생의 원인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최근 투자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에 성공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경제활동 여부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으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일용직 등도 해당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채 한도 초과
담보 부채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부채는 10억 원 이하의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채한도가 없다면 50억, 100억 등 큰 금액의 부채를 지고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채무
개인회생은 누가봐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개인회생 신청 기준이 존재합니다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만 소개드렸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개인회생은 한 번에 신청하고 짧은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받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