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완납한 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 미납된 변제금이 존재할 때 모든 절차가 폐지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미납금은 절대 안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완납했다는 것은 60회 납입을 모두 완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착오로 인해 미납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미납금을 납부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인지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의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미납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1회 미납 시에 통지서를 받게 되지만 이를 계속 어기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미납금으로 인해 안타깝게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외에도 확인해야 할 요소가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변제금 완납 후 면책 신청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제금 미납 내역
먼저 변제금 미납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링크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변제현황조회 버튼을 누르고 다시 동일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법원에 제출했던 은행 계좌번호 정보 입력
- 변제 수행결과 카테고리에서 채무자 미납금이 0원인지 확인
- 만약 미납금이 존재한다면 미납회차가 3회를 초과하는지 확인
- 3회 초과 시에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부터 다시 시작
1원이라도 부족하다면 면책결정이 나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작성
변제금을 완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면책신청서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한 후에 10번 게시물을 클릭해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작성요령을 참고해서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면책신청서 셀프 작성이 어려운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2주 뒤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관할 법원에 연락하여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제출 후에 면책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주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정보 삭제
법원에서 면책이 결정나면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연체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1년 후에 신용등급이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6개월 만에 신용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신용점수가 향상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신용 거래가 가능할 정도의 신용등급은 500점 이상을 의미
그러나 연체 정보는 삭제되지만, 면책사실은 5년 동안 은행 공공정보에 기록됩니다. 즉, 신용대출 이용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체크카드, 신용카드만 발급이 가능하고 신용 대출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를 꾸준히 사용해 신용등급을 800점 이상 올리고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