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인회생 기각이 결정된 경우라도 적절한 대처방안만 있다면 재신청을 해서 성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포스팅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신 후에 결정하셔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 주요 기각 사유로는 미흡한 서류, 기한 초과와 같은 행정적 절차와 개인회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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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미흡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의미가 없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없거나 채무 금액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담보부 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권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식 코인
최근 젊은 세대들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투자로 인한 손실도 개인의 상황과 고려해서 채무로 판단하여 빚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젊은 세대의 빚투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른 채무보다 엄격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 중에서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도 행정적 절차로 인한 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기각 대처방안
개인회생 기각 대처방안은 미흡한 서류나 조건을 보완하여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한 번에 심사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각당한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알려준 기각 사유에 따라 아래 대처방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에서 기한을 정해주고 서류나 조건을 보정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기간이 지난다면 모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필요한 내용을 보정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채권자가 법원의 기각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성실하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해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발생된 채무가 전체의 80% 이상일 경우에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가 발생된 원인과 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어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올리는 방법
개인회생 성공률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관련 지식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관련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례파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신청해도 기각이 예상될 경우에는 파산과 같은 대안을 고민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방안이 없어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떨어진는 대응방안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